법령 민사집행법 제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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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집행법 제9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새날 1 세계 1 백두 1 해정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인애 1 권영심 1 성우경 1 전성철 1 백승복 1 김강대 1 이정락 1 도규창 1 김상동 1 신성국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21다215589, 215596 판결
  [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·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건물철거및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14년

2. 대법원 2014. 3. 20.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
  [유치권부존재확인][공2014상,897]
   유치권부존재확인
  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

2010년

3. 수원지법 2010. 11. 9. 선고 2010나2104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1상,90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

2008년

4. 대법원 2008. 2. 15. 선고 2006다68810,68827 판결
  [임대차보증금·손해배상][공2008상,388]
   임대차보증금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06년

5. 대법원 2006. 3. 27. 자 2004마978 결정
  [부동산임의경매][공2006.5.15.(250),781]
   부동산임의경매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5년

6. 청주지법 2005. 2. 2. 선고 2004가단8227 판결
  [전기수전설비반환] 확정[각공2005.4.10.(20),526]
   전기수전설비반환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04년

7. 대법원 2004. 11. 9. 자 2004마94 결정
  [부동산낙찰허가][공2005.1.15.(218),65]
   부동산낙찰허가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

8. 대법원 2004. 2. 13. 선고 2003다49153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4.4.1.(199),513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집행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3년

9. 대법원 2003. 1. 24. 선고 2002다6518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3.3.15.(174),730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2년

10. 대법원 2002. 12. 6. 자 2002마2754 결정
  [항고각하][공2003.2.15.(172),421]
   항고각하
   민사집행법 신탁법 회사정리법